1.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피고

"제가 사귄 사람이 원고의 남편인걸 제가 어떻게 아나요?"

피고는 위자료청구소송이 제기되자, ‘남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고, 이혼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할 녹취 자료를 제출했지만, 그럼에도 역시 피고는 ‘이혼남인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상간녀의 편을 들었던 남편...

한편, 남편은 상간녀소송이 제기되자 자신이 직접 피고의 변호사와 소통하며 전략을 수립하는 등 소송에서 피고를 적극적으로 조력하다 원고에게 들키는 황당한 모습을 보여 원고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2. 해온 이혼전담팀의 조력

법률사무소 해온은 상간녀소송 사건을 진행할 경우, 원고가 가진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전담팀의 협의를 거쳐 전략을 수립합니다.

본 상간녀소송에서 해온은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해온은 피고가 소송이 제기되었음에도 피고가 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점, ②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만남이 지속되는 점, ③ 피고인 상간녀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했습니다.

3. 1심 법원의 판결과 피고의 항소

1심 법원은 피고가 계속해서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음에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조정을 통해 위자료 감액 및 분납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만한 해결을 제안하며 피고의 위자료를 감액시켜줄 수 있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피고 위자료를 10회 할부로 해주고 성실히 내면 위자료 400만 원은 감액해 주는 것으로 화해합시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한 감액이 아닌 피고의 ‘고의’여부 자체가 문제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재판부에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전부 자신의 잘못이라며 주장하는 상황에서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심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해온은 법원의 권고를 수락한다면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 것 같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중시하여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4. 원고에게 불리한 남편의 거짓 증언

“피고는 정말로 제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습니다...”
“피고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예상대로 원고의 남편은 피고 측에 완전히 유리한 진술만을 하며, ‘피고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항소심으로 길어지는 소송에 지쳐있던 의뢰인께서도 남편이 법정에서 직접 증인으로 나오면서까지 피고를 두둔하는 모습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할 정도로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해온 이혼전담팀은 증인신문 이후 원고 남편 주장의 모순점, 기존 증거와의 모순점 등을 들어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마침내 저희 해온을 믿고 기다린 결과, 의뢰인께서는 고통스러웠던 세월을 보상받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5. 항소심 판결 및 확정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

결국 법원은 상간녀소송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로 소송 기간이 길어졌기에 이자 금액도 상당 부분(연 15%) 증가하였고, 승소를 통해 변호사 비용 또한 피고에게 청구하여, 실제로는 판결받은 2,000만 원을 크게 상회하는 금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안녕이 위협받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해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력과 가족의 사건처럼 대한다는 의지가 함께할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1. 처음 상담은 물론 이후 모든 법률상담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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