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가족의 절도 처벌은 어떻게?

김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가족간 범죄의 처벌에 관련된 법률사무소해온의 법률자문 인터뷰입니다.

친형이 가족의 소유물을 절도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어느날 조용한 시골마을에 산삼과 장뇌삼 수백뿌리가 사라졌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정체는 바로 다름아닌 친형!

법적 처벌은?

동생이 형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동생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형이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자문은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 변호사님이 담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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