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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파트너 변호사

걸그룹 출신 유명 연예인 상습도박 처벌 수위는



김명우 기자 : 수억 원 대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SES 출신의 슈씨에 대해 검찰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김 변호사님 몇 년을 구형 했습니까?


김보람 변호사 :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이며 어제 마지막 공판 있었는데 현재 보도된 사실에 따르면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2년여 간의 기간에 26 차례에 걸쳐서 총 7억 5천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계속 받아왔고,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김명우 기자 : 슈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다 인정했다는 겁니까?


김보람 변호사 :


네 맞습니다 공소제기 된 상습도박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하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 형이 선고되면 그 선고된 형에 대해서 의미 있게 처벌을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우 기자 : 도박도 도박인데 사기혐의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보람 변호사 :


사실 이 사건은 사기로 고소가 진행되면서 이슈가 되었는데 현재 공시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사기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사기에 대한 부분은 불기소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기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 성립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속여서 갚을 능력도 없이 돈을 빌리고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애초에 슈씨가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렸던 것이 아니라고 봤고요, ‘특히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도박의 사용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대여해줬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위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것은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해서 그 부분은 불기소 되었고 지금은 도박에 대해서만 계속 재판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김명우 아나운서 : 김변호사님 일단 검찰은 1년을 구형을 했고요, 법원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보람 변호사 :


구형한 형량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 집행유예 선고 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도박 금액이 크고 도박 기간도 상당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구형한 형량 또는 그 이상으로 재판부에서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법정구속까지 진행된다면 걸그룹 출신으로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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