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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파트너 변호사

정신과의사 간호사 대피시키려다 환자에게 참변



김명우 아나운서 : 김 변호사님 이 가해자 남성은 어쨌든 붙잡혔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까?



김보람 변호사 :
지금 긴급체포 돼서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우 아나운서 : 그러면 진짜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되면 정상참작도 되고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김보람 변호사 :

네 맞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감경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수사과정에서 심신미약을 많이 주장하게 됩니다.


기억을 하지 못한다거나 내가 정신적으로 판단능력이 온 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아마 이분도 그런 주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단순 가해자의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분석이나 검토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조울증 환자로 1년 반 정도 입원 하셨던 것으로 봐서는 정신적인 상태가 불안정 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1년 정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다가 발병하여 망상 같은 것으로 인해서 본인의 담당의사에게 가해를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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